굿12 청소년 보호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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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나라가 원조교제로 들썩거리더니 얼마 전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인터넷 실명공개'까지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서는 이중처벌이라는 반박도 가능하고, 공개방식의 문제로 동명이인의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그리고 진짜 '원조교제'에 대한 처벌이라면 일방적 처벌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는 과연 범죄인가? 힘없고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못된 어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인가? 엄연한 성폭행과 같이 은근슬쩍 섞어 공표해도 되는 범죄인가? 아니라고 본다. 왜냐면 청소년들은 이미 자기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른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로운 두 개인이 만난 원조교제'라는 환상을 주조할 수는 없다. 처음부터 '원조'라고 하는 사항이 들어있는 한, 자원(젊음이든 돈이든)의 불균형으로 인한 매매가 예상되고, 시장이 형성되면 나름의 매카니즘이 돌아가니까.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는 온통 십대만이 돈쓸 자격이 있는 것처럼 야단법석 젊음의 가치를 흩뿌리면서 한편으로는 '청소년보호'를 이야기한다. 그것이 진짜 '보호'이든 '족쇄'이든 간에, 이미 자란 몸에 적절한 욕망과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사회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임금 파트타임 노동 외에는 모든 돈벌이 수단을 박탈당한 청소년들이 그저 참고만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중 일부가 변칙적인 방법을 택하는 건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가 아니라 권리다. 애정생활의 권리, 자기 인생을 살 권리, 자긍심을 지닌 한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기 위해 존중과 동시에 배려를 받을 권리 말이다. 십대는 애정관과 노동관을 형성하고 인간관계와 인격수양을 쌓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로서, 그 다양한 시도와 모험의 정당성을 사회는 인정하고 적절히 지원해주어야 한다. '보호'의 망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 역시 앉아서 불평만 하고 있는 불행한 낭비를 걷어치워야 할 것이다. 사춘기가 빨리 오고 인생이 일찍 문을 열었으면 그게 맞게 사회적 지위를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젊음의 특권을 고취시키는 양하는 이동통신회사나 의류회사에만 봉사하다 청춘을 보낼 순 없다. 직접 나서서 권리를 요구해라. 자기자신에 대한 권리를, 현재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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