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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사용과사적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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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사용과사적권리

저작물이 상업활동과 관계되지 않을 때에도 저작권은 보호된다. 현재 한국에 판치고 있는, 인터넷에 있는 것은 다 공짜라는 그릇된 의식에서 비롯된 많은 행동들은 저작 인격권을 어기는 행위로서 (이론적으로는)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상업적 침해가 아닌한 저작권 침해만으로는 처벌한 적이 없는 한국 사법권은 문제가 있으며, 창작관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어떤 행위가 저작권의 침해이며 어떤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는 네티즌의 관행과 양식에 크게 의존한다.

대개 저작물은 공적으로 사용되겠다는 목적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링크는 아주 일반적인,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일'이다.

링크의 문제

  • 출처를 밝히는 단순한 링크 -문제 없다. 대개 관용할 수 있는, 양식 있는 행위이다.
  • 프레임 링크 -남의 페이지를 자기껏처럼 둔갑시키는 것으로, 명백히 도둑질에 해당된다.

글퍼오기 문제

PC통신시절부터 있었던 관행으로, 허락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양식있는 행위이며 권장되지만, 불허방침의 글을 무단으로 퍼오는 것은 매우 예의없는 일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는 출처를 밝히는 이상 문제가 없었다. 이런 관행이 정착된 것은 인터넷과는 달리 링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훔치기

아이디어의 저작권 문제

콘텐츠

표절

무료 다운로드

한국의 음악 향유자들이 무료 다운로드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감을 못 느끼는 것에는 전반적인 문화수준의 탓도 있지만 가까이는 가요 제작 음반사들이 90년대에 걸쳐 쌓아온 표절 양성 및 표절 불감증 양성, 길보드 테이프 허용, 뮤지션을 예술가 취급 않고 애들 취급하고 돈 안 주고 부려먹기 등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 음악 향유자들이 돈을 낼 생각을 안 하는 것은 그들이 음악을 만든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를 앞장서서 조장한 것이 바로 음반 기획사들이다. 최소한 90년대 초반까지는 표절했다 하면 가수가 심대한 타격을 입고 사라질 수도 있었고, 스스로 자기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 가수하기도 하고 그랬다. 자기네가 다 망쳐놓고 나서 향유자들이 돈 안 낸다고 양심탓을 하는 것은 참으로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그중 특히나 '백지연의 정보특종' 나와서 저작권을 떠들어댄 이수만은 일말의 양심도 체면도 없는 놈이다. 수만 엔터테인먼트와 에쵸티는 언제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에게 저작료 지불한 적 있는가? 남이 영혼을 바쳐 만든 음악을 표절하는 놈들은 무료 다운로드에 대해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음악가의 저작권 따위 신경 쓴 적 없이 남이 만든 영화음악을 통째로 권리 뺏어오는 게 관행인 한국 영화업계 역시 영화 무료 다운로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즉, 창작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기 전에는 저작권 따위 쉽게 무시하는 네티즌의 일반 관행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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