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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NoSmok]저작권 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법적인 권리이며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뉜다. 이중 저작 재산권은 양도, 상속이 가능하나 저작 인격권은 어떤 경우에도 저작자의 권리 안에 머문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드는 순간 발생한다. 따라서 음반을 내거나 copyright 표시를 따로 달거나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은 침해당할 수 없다.

저작권의 취지

저작권이 보호되는 한,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는 예술가나 지식인이 귀족을 패트론으로 삼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된 근대의 특징적인 권리다.

see also 후원자와대중?

공적사용과사적권리

저작물이 상업활동과 관계되지 않을 때에도 저작권은 보호된다. 현재 한국에 판치고 있는, 인터넷에 있는 것은 다 공짜라는 그릇된 의식(인터넷공짜주의)에서 비롯된 많은 행동들은 저작 인격권을 어기는 행위로서 (이론적으로는)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 인접권 침해가 된다.)

어떤 행위가 저작권의 침해이며 어떤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는 네티즌의 관행과 양식에 크게 의존한다.

  • 링크, 글퍼오기 문제
  • 표절, 홈페이지 훔치기
  • 아이디어의 저작권
  • 상업적 침해가 아닌한 저작권 침해만으로는 처벌한 적이 없는 한국 사법의 문제
  • 음반의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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